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빈자리를 계약직 의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분야 전임교수가 지난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으로 12.5%(239명) 증가했다.2019~2023년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및 계약직 의사 인원 현황반면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는 같은 기간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245명) 급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충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최근 4년 새 계약직 의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대병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5명에서 2023년 19명으로 280%(14명) 증가했다.이어 ▲전남대병원 229%(14명에서 46명) ▲충남대병원 218%(17명에서 54명) ▲강원대병원 200%(1명에서 20명) ▲경북대병원 182%(22명에서 62명) 순이었다.전임교수의 공백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가 메우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계약직 의사연봉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김원이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각 국립대병원이 지급하는 연봉 액수는 계약직 의사가 전임교수보다 더 높았다.또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병원 등 6개 병원은 지난 2019년에는 전임교수 연봉이 계약직 의사보다 더 높았지만, 올해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의 소득 격차를 부채질해, 국립대병원 교수 구인난의 원인이 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이다.더욱이 지방 대학병원 교수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아, 호남권 등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우려다.이 때문에 중증진료를 통해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해야 할 대학병원의 진료·연구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임금체계는 호봉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봉직의나 개원의 소득보다 낮은 데 반해 진료와 학생교육, 연구 등 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 대학병원일수록 교수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구인난은 의사인력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신입생 증원이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최상위 의료기관 역할을 맡는 대학병원에는 인력 등의 지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임금을 받는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임금 순위는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기구인 KMA 폴리시 연구결과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임금을 받는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 반발이 있었다.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봉직의 2020년 평균 임금소득은 19만2749달러(한화 약 2억5173만 원)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것. 같은 해 한국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 역시 29만8800달러(한화 약 3억9023만 원)로 벨기에 다음으로 높았다.이에 의료계는 물가에 따라 실제 수입이 과대 계산될 수 있는 PPP를 활용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맞섰다. 유럽은 물가가 비싸 PPP 적용 시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임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또 통계 당시인 2020년이 아닌,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서 관련 금액이 달러당 100원 정도 더 높게 계산됐다.특히 KMA 폴리시 측은, 정부 발표 당시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OECD 중위권에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고려 요인이 많은 OECD 통계 특성상 당장 정확한 순위를 낼 수 없었는데, 최근 GDP를 적용한 구체적인 순위가 나온 상황이다.KMA 폴리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원의(일반의 기준) 임금 순위는 관련 자료가 있는 OECD국가 15개 중 11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봉직의(일반의 기준)의 경우 21개국 중 9위에 머물렀으며, 전문의인 개원의 순위는 11개국 중 5위였다. 봉직의(전문의 기준) 임금 순위는 31개국 중 7위로 비교적 높았다. 이는 2019~2020년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2020년 자료로만 비교하면 우리나라 일반의인 봉직의 임금 순위는 17개국 중 8위, 일반의인 개원의는 11개국 중 9위로 떨어진다. 다만 전문의인 봉직의는 28개국 중 7위, 전문의인 개원의는 8개국 중 3위로 비교적 높아진다.미국과 일본은 관련 정보가 없어 순위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위의 순위가 적어도 2단계는 낮아진다는 설명이다.또 GDP에 2020년 OECD 기준 환율인 1180원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국내 일반의인 개원의 소득은 세전 1억2865만 원, 봉직의는 세전 8840만 원에 그쳤다. 전문의인 봉직의 연봉은 세전 1억8925만 원이었으며, 개원의 연봉은 2억9338만 원이었다. 이는 정부 발표보다 각각 600만 원, 1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이와 관련 KMA 폴리시 김기범 보험정책위원은 "이는 의사수입 통계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해 각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기존처럼 PPP로 하더라도 세부 군에 따라 순위가 다르다.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긍정적이며 실제 우리나라 의사 임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KMA 폴리시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 요청이 있다면 검토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에서도 별도로 의사 임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발표가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사용되는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발표가 이뤄진 후, 이 같은 고임금이 적은 의사 수 덕분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복지부 발표가 의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은 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검토 차원에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이슈몰이로 흘러간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된 곁가지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사의 수입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은 건강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의료기관 수익은 개인이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준의 직원 수와 인프라 유지에 사용돼 결국 지역사회로 돌아간다"며 "의사들의 수익을 개인적인 수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임금은 연 2억3069만원으로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임금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수치로 2019년 기준으로는 2억36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치과의사 임금은 2020년 기준 1억9489만원, 한의사는 1억 859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각각 1억9908만원, 1억1600만원에 달했지만 2020년 신종감염병 여파로 소폭 감소했다.보건의료인력 중 지난 10년간 임금 증가율이 가파른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은 5.2%로 가장 높은 반면 한의사는 2.2%, 응급구조사 2급 2.2%로 가장 적게 증가했다.이와 더불어 의사의 경우 개원의 임금은 2억9428만원으로 봉직의 1억8539만원보다 높았다. 개원의와 봉직의간 임금은 약 1억원의 격차가 있었으며 봉직의 임금은 개원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자 의사가 연 평균 2억 4825만원으로 여성 의사의 임금 1억7286만원보다 높았으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복지부■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후 첫 실태조사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지난 2018년 당시에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의사, 간호사 일부 직종에 한헤 1만90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었다.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에 대해 총 201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사실상 전수조사인 셈이다.실태조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복지부 면허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자격 정보, 국체청 자료까지 동원했다.다만 행정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근무시간 및 업무량, 근무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참여한 의사가 142명에 그쳤다.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총 3만여명이 해당 설문조사에 응했다.■산과·외과·소청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흉부 등 감소세2020년 기준 면허 의사 수는 총 11만5185명으로 2010년 기준 8만5140명 대비 35.3%증가했다.이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비율은 86.4%(9만9492명)으로 대부분 임상의사였으며 비의료기관 근무의사는 5.8%(6712명), 비활동의사는 7.8%(8981명)로 나타났다.전체 면허의사 중 비요양기관 근무 비율은 2.6%p감소했지만 비활동 인력의 비율은 1.2%p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 의사 전문과목을 보면 내과 전문의가 18.8%(1만53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학과가 8.2%(6701명), 정형외과 7.3%(5948명), 외과 7.0%(5711명), 마취통증의학과 5.54%(4433명)순이었다.전문과목별 전문의 활동 현황또한 2010년 대비 2020년 전문의 비중 증가추이를 보면 내과는 1.1%, 응급의학과 1.1%에 이어 가정의학과 0.6%, 재활의학과 0.6%, 신경과 0.4%로 증가세 보였다.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 비중이 증가한 전문과목과 달리 산부인과 -1.7%, 외과 -0.9%, 소아청소년과 -0.8%, 이비인후과 -0.4%, 비뇨의학과 -04%, 흉부외과 -0.3% 순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점이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 연령은 55.9세로 가장 높은 반면 상급종합병원 근무의사는 평균 39.8세로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여의사 증가추세…보건의료인력 성별 비율 변화최근 10년간 여의사 수의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 면허 의사 수를 확인한 결과 2010년 전체 의사의 21.%(1만5516명)를 차지했지만 2020년 25.5%(2만5351명)로 증가했다.이처럼 여성 비율 증가현상은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2010년 22.2%에서 2020년 25.2%로 증가했으며 한의사는 2010년 15%에서 2020년 20.6%로 늘었다.반면 간호사 영역에선 남성 간호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간호사 중 남성 간호사 비율은 지난 2010년 1.5%에서 2020년 5.1%로 약 5배 급증했다.■의·약사 인력 서울지역 집중…지역별 불균형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사 인력의 서울지역 쏠림 현상도 확인됐다. 약사 또한 서울지역에 가장 집중해 있었지만 의사의 쏠림이 더욱 두드러졌다. 의사의 경우 서울에는 2만9136명으로 전체의 29.3%가 몰려 있는 반면 울산지역은 1687명(1.7%)으로 가장 적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역간 불균형 현황 또한 최근 10년간 의사 수 증가율은 서울지역이 3.0%였지만 인천과 경기가 각각 4.8%, 4.3%로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반면 경남 1.6%, 충북 2.0% 전북 2.2%로 낮았다. 특히 의사 수(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 상위 5개 지역은 서울(305.6명), 대전(242.7명), 광주(232.7명 ), 대구( 230.2명), 부산(229.3명)이었으며 하위 5개 지역은 경북(125.5명), 충남( 137.5명), 전남(143.0명 ), 충북(145.8명 ), 울산(148.5명 ) 등으로 집계됐다. 간호사는 광주지역에 가장 집중돼 있었으며 다음으로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 중심으로 간호인력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빅데이터화 한 최신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거기반의 과학적 보건의료정책의 기초로 삼는 한편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연구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 신임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유치에 나섰다. 특히 연봉을 최대 1억 450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처우를 대폭 손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공공의료 분야에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의료인력 유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채용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별로 수시채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연2회(상,하반기) 정기 채용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12일부터 정기채용을 실시, 시립병원 등 9개 기관 11개 분야 공공의사 26명(전문의 17명, 일반의 8명, 한의사 1명)을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의사는 6~7월부터 근무한다. 이번 의사 채용의 핵심은 전면적인 처우 개선. 올해 신규채용부터는 최대 40%인상(최대 1억4500만원)해 급여를 현실화하고, 연봉 책정도 진료과목별, 경력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울시가 파악한 진료과목별 의사연봉 가이드라인은 영상의학과 등 특수 진료분야 전문의는 1억2100만~1억4500만원,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중점 진료분야는 1억 200만원~1억 3300만원 수준, 일반의 및 당직의 등 일반 진료분야는 7700만원~1억2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보다 연 600만원~5500만원씩 인상하고 진료과목에 따라 1억1000만원~1억4500만원, 일반의 연봉은 7700만원~1억200만원 수순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시립병원별로 특수, 중점 진료분야는 연봉 책정 기준 하한액의 150~200%를 적용해 기존 보수보다 최대 연 5500만원을 인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사 결원율은 11% 수준이었지만 2021년 현재 결원율은 12.6%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측은 "기존에는 신규채용시 진료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연봉책정 기준하한액의 110~120%를 일괄적으로 적용, 의료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단하고 "올해 채용방식과 보수에서 변화를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일상적 부수업무라 여겨지던 병원계의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가 원가이하의 낮은 수수료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의사의 진료행위에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6일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사한 26개 증명서 중 25개가 원가이하의 수수료가 책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한해 병원의 손실은 1억9,3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가장 청구수가 많은 일반진단서와 입퇴원증명서는 각각 병원 평균 9,653원, 1,073원을 받고 있지만 원가는 12,123원, 2,670원이었고 정신감정서는 98,667원 → 215,222원, 병사용진단서 16,570원 → 47,286원, 특별진찰 대한 소견서 22,000원 → 51,943원, 장애자 증명서 및 확인서 6,500원 → 45,313원 등이었다. 증명서 발급원가가 현행 원가와 비교해 500%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7가지로, 국민연금 지체장애용 소견서(-2,584%), 요양신청에 대한 소견서(-1,198%), 상병보상연금청구서(-944%) 등이었다. 이에 각 병원은 1년 평균 1억9,3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장애검진확인서는 2억7천882,270원, 소견조회에 대한 소견서는 2억3천982,454원, 일반진단서는 1억3천564,994원의 적자를 보였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또한 병원에서는 현재 50여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전임의는 1주일에 평균 10.3건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향후치료비추정서의 경우 60분이 걸렸으며 정신감정서는 58분, 휴우장애진단서 38분, 건강진단서 9.29분, 일반진단서 9.52분 등이었고, 후유장애진단서(4.9), 폐질상태신고용진단서(4.7) 순으로 의사의 스트레스강도와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원가는 의사연봉 9천1,259,000원을 기준으로 분당원가를 925원으로 산정해 소요시간과 강도 등을 곱하고, 간접비와 직원원가가 더해진 결과다. 한편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995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했다. 이에 따라 증명서 수수료는 10,000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의사의 전문기술적 노력이나 법적분쟁의 책임에 따른 부담이 필요한 상해진단서 등은 100,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